출산율 하락에 대한 과학기사를 읽고서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한국의 큰 문제라면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저출산'에 대해서 다룬 과학동아 2018년 7월호의 기사를 읽고서, 이 기사에 대한 리뷰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이 기사에 대한 전체적인 감상을 말하고자 하면, 어느정도 예리한 분석을 한 것은 좋은데, 해결책이 그다지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먼저 기사는 '합계출산율'이라고 해서, 한 여성이 가임기간(15~49세)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의 수가 1.05명이라는 사상 최저치를 경신한 현실을 이야기 합니다. 물론 대한민국 정부도 완전히 바보는 아니라서, 2006년에서 2015년까지 80조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입하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기사에는 유배우 여성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결혼한 여자-유부녀를 이야기 합니다. 그동안 80조원의 돈이 결혼한 부부가 자녀를 낳는 것에 촛점을 맞추어서 진행이 되었고, 2002년만 해도 1.5명의 합계출산율은 2014년 2.2명을 기록하는 등 나름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것 까지만 보면 80조원이나 투입된 돈이 제대로 효과를 본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왜 한국의 출산율은 떨어 진다고 하면서 난리를 치는 것일까요? 기사의 내용에 따르면, 결혼을 하지 않는 미혼여성의 증가라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 것이 크기 때문에 이런 출산율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일단 기사 내용에 따르면, 2005년에는 20~49세 사이에 결혼한 여성의 비율이 62%가 넘었지만, 2014년에 그 비율이 54%까지 지속적으로 떨어졌습니다. 결국 한국의 출산율 하락은 다른 것 없이 그냥 '결혼'을 기피해서 자연스럽게 벌어진 일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유로 손꼽히는 것이 바로 그 유명하고도 유명한 'M-커브'라고 해서, 30~40대 여성이 '육아와 가사'때문에 경제 활동 참가율이 떨어지는 경력단절이라는 것이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과학동아의 기사가 과학지 답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어느정도는 날카로운 분석을 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 기사만의 특이한 분석이라고 해야 할까요? 기존에 보지 못했던 내용을 볼 수 있었는데, 이 여성의 경력단절에 최근처럼 이혼건수가 결혼건수의 40%에 이를 정도로 많이 이혼하는 시대가 되면서, '돈문제'를 야기 하였다는 것을 언급합니다. 즉, 안 그래도 경력단절->이혼위험+소득하락 이라는 생활고에 가까운 문제가 겹치면서 그냥 '결혼'을 포기하는 공식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기사는 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취업난'을 해결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나다만, 여기서 과거에 올라온 포스팅을 한번 생각하면 약간이나마 어이가 없어지기는 했습니다. 일단 과거의 제 포스팅을 먼저 읽어 보시는 것을 권하니,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링크: 청년실업 문제에 대한 과학지의 기사

이미 대학에서 공급과잉으로 수요의 불균형을 만들어서 나온 이 구조적인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해결하라는 것인지, 참으로 답답하기만 합니다. 다만 여기까지 분석은 좋았으며, 마지막에 해결책으로 제시한 것이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도 하거니와, 청년실업 문제까지 엮여 있는 이 문제는 누구하나 제대로 된 해법을 알고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생각에 더 답답해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