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벌주의인가 온정주의인가? 그것이 문제로다

안녕하세요?

우리는 TV를 틀면 나오는 수 많은 천인공노할 사건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마다 우리나라의 법이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불만이 많은데, 듣자니 이런 우리나라의 법도 독일에서 유래가 된 대륙법체계에서는 '엄벌주의'에 속한다고 합니다. 아무튼 갑자기 이 이야기를 왜 꺼냈냐 하면, 한국 스켑틱(Skeptic) vol13에 나와 있는 [단죄할 것이냐, 교화할 것이냐 범죄에 대해 동물 연구가 말해주는 것]이라는 기사를 읽고, 어딘가 우리의 정서와는 많이 떨어진 내용의 이야기를 한번 리뷰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기고문은 두명의 저자인 네이선 H. 렌츠와 릴라 카제미안 이라는 뉴욕 시립대학 형사 행정학부 교수가 쓴 글로써, 범죄자의 복귀, 재범방지 등의 주제를 가지고 연구한 사람이 쓴 글인 것을 감안하고 읽어야 합니다. 즉, 과도하고 가혹한 처벌이 범죄률을 낮추지 않는 다는 것을 이야기 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어느정도 감안하고 들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기고문의 첫 머리에서 '이 글에서는 동물에 대한 새로운 발견들을 처벌,용서,정의와 관련된 인간의 경험에 적용해 보고자 한다' 라면서 시작을 하는데, 먼저 동물의 행동을 연구하면서 동물들의 사회적인 삶이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언급하면서, 자세히 들여다 볼수록 '인간의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사회와 행동이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진화에 의한 것이니, 동물을 연구해서 많은 부분을 이해하려고 하며, 기고문은 '인간의 행동과 사회는 분명 동물보다 복잡하지만 정의를 추구하는 행동은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다.' 면서, 흡혈박쥐와 흰목꼬리감기 원숭이의 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고문은 '사법체계'에 관한 것으로 넘어가는데, 전통적으로 나오는 '징벌,갱생,제재,격리'를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제재와 격리'를 우선시해서 '갱생'을 상대적으로 소홀히 한 나머지 전과자들의 대다수가 사회로 복귀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고문은 방향을 전환해서, 동물들의 행동-특히 회색늑대의 사례를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늑대들도 '타임아웃'이라고 해서 '따돌림'으로 징벌을 가하지만, 사과를 하고 행동을 고치면 무리로 돌아오는 과정이 있다고 합니다. 이는 인간과 가까운 사촌인 보노보와 침팬지에서도 나타나며, 징벌이 따르고 나서 화합이나 사회복귀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기고문은 현대의 미국 사법체계인 엄벌주의가 이런 화합과 복귀라는 갱생에 얼마나 인색한 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례는 많지만, 그 중에 일부는 '보이지 않는 처벌'이라고 해서, 차별을 알게 모르게 당하는 것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영구적 처벌'을 하고 있으며, 이야기가 이어지면서 '동물과 원시부족'에서는 이 '영구적 처벌'이 없음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 부분은 제가 '용서'보다는 '복수'에 더 열광하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공감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서 저자는 '과연 영구적 처벌이 우리의 본성인가?' 하는 물음을 던지면서, 공포와 무력에 기반을 둔 개입이 재범률 감소에 비효율적이며, 전과자의 갱생과 사회복귀를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고문은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용서에 대한 이야기는 저 개인에게는 잘 받아들여 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까요? 결국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래도 전과자를 언제까지 응징하지 말고 교화하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받아 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기고문을 통해서 '응징'만이 재범률을 막는데는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으며, '용서와 화해'라는 것이 인간에게 있는 본능이라고 해도, 저 개인은 상당히 '강력한 징벌'과 '복수'를 좋아하기에 어떻게 머리로 이해는 해도.... 받아 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 과연 가장 온정주의 법체계에서 나온 엄벌주의 마저 '솜방망이'라는 한국인에게 이 기고문은 너무 머나먼 이야기가 아닌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