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잡지에 싣린 경제이슈 - 최저임금 인상

안녕하세요?

이제까지 여러가지 과학기사는 있었지만, 이렇게 '최저임금'이라는 주제를 과학기사에서 다루었는 것은 보지를 못해서, 우선 제 시선을 훔치는 데에는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은 과학동아 2018년 2월호에 있던 '최저임금 인상, 경제에 어떤 영향 미칠까?'라는 기사를 읽고서, 간략하게 나마 리뷰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사는 일반적으로 최저 임금의 인상이 야기할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가시는 이런 일반적인 인식-생각만이 아니라, 이 최저 임금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한 논문이 있다는 것을 언급 하면서 글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1994년 미국 펜실베이나 주와 뉴저지 주에 있는 패스트푸드 산업을 사례로 해서, 연구를 하였다고 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이 최소한 패스트 푸드 산업에서는 '고용과 인구이동'에 미치는 영향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64개 연구를 분석한 사례에서도 1972~1997년간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감소로 이어졌다는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이 기사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좋은 것만을 이야기 하는 것 같지만, 반대라고 해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최저 임금 인상폭'에 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사에서는 2014년 시애틀의 대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2년 사이 최저임금이 '37% 인상된' 결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위 논문의 결과에 따르면, 임금은 전체적으로 3% 늘었지만, 근로시간은 오히려 9% 줄어서, 저임금 근로자의 실질적인 소득은 줄었다고 합니다. 다만 기사의 주장에 따르면, 시애틀의 당시 경기가 초 호황이어서 저임금 근로자들이 더 월급이 높은 직종으로 이직해서 인지, 아니면 영세 사업자가 노동자를 해고해서 노동시간이 줄었는지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 문제라고 합니다.

결국 기사에서는 '해답'을 제시하지 않고, 단지 '일반적으로 최저 임금과 고용'은 관계가 없지만, 2년에 37% 이상은 '어떠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기사는 한국의 상황이 5년 사이에 54.9% 인상이 되었다고 하면서 '급격한'인상이다 아니다가 아니라, 잘못하면 '급격한 인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가시는 2018년 들어서 올라간 최저임금이 '급격한 인상'이라고 단정하지 않고, 최근 5년간 최저임금의 인상폭을 살펴보면 '급격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처음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KOSPI 200이라고 해서 코스피에서 우량주인 200기업의 영업이익이 180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런 실적이 개선되는 대기업의 임금인상과 고용을 유도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음 주장으로는 '내수 경기를 늘어난 세수로 부양'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역시 어딘가 말을 하기 쉽지만, 실제로 이렇게 될지 의문이 드는 어느정도 엉성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무엇화나 크게 단정지은 것이 없다는 점에서 '모호하고 답답할' 수는 있는 있지만, 많은 데서 놓치고 있었는 점인 '최저임금의 인상폭'에 대한 언급은 참신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 역시 얼마나 인상이 되는 것이 급격한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는 없다는 점에서 모호하다는 문제점은 여전히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