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체계1 엄벌주의인가 온정주의인가? 그것이 문제로다 안녕하세요? 우리는 TV를 틀면 나오는 수 많은 천인공노할 사건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마다 우리나라의 법이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불만이 많은데, 듣자니 이런 우리나라의 법도 독일에서 유래가 된 대륙법체계에서는 '엄벌주의'에 속한다고 합니다. 아무튼 갑자기 이 이야기를 왜 꺼냈냐 하면, 한국 스켑틱(Skeptic) vol13에 나와 있는 [단죄할 것이냐, 교화할 것이냐 범죄에 대해 동물 연구가 말해주는 것]이라는 기사를 읽고, 어딘가 우리의 정서와는 많이 떨어진 내용의 이야기를 한번 리뷰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기고문은 두명의 저자인 네이선 H. 렌츠와 릴라 카제미안 이라는 뉴욕 시립대학 형사 행정학부 교수가 쓴 글로써, 범죄자의 복귀, 재범방지 등의 주제를 가지고 연구한 사람이 쓴 글.. 2018. 6. 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