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악징선? 내부고발에 대한 회의적 생각

안녕하세요?

상당수의 많은 일들이라고 해야 할까요? 내부고발은 한 조직이 벌여온 부정한 행위-그것도 조직적으로 벌여온 일을 밝히는 데는 유용하지만, 정작 대다수의 경우에는 내부 고발자만 큰 상처를 입고 다칠 뿐 조직의 경우에는 털끝하나 다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에 관련된 기사가 한국 스켑틱(Skeptic) vol 11.에 언급이 되어 있으므로, 기사에 대한 리뷰를 하고자 합니다.

기사는 초반부에 3명의 여성이 각자가 속한 조직에서 내부의 비리를 폭로한 '내부고발자'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내부 고발자는 있지만, 조직의 혁명은 끝내 일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내부 고발자들만이 상처를 입고서 그 조직에서 쫓겨나는 결과를 맞이 했다고 합니다. 즉 내부 고발을 한번 하고나서 '산더미 만한 빚'을 소송을 통해 얻고, '해고'만이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기사는 또 다른 사례로 뉴욕 경찰국의 내부 비리를 고발했다가 '경제적'으로든 '명예적'으로든 크게 성공은 커녕, 몰락한 사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사는 '내시 균형(Nash Equilibrium)'이라고 하면서, 노벨상 수상자인 '존 내시(John Nash)'가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내시 균형'은 수학적 알고리즘의 하나로 내부 고발자와 조직의 잘못을 용인하는 사람들 간에는 갈등이 있으며, 이 이론에서 어떤 참가자도 전략을 바꾸어서 이득이 없다면, 시스템은 '균형' 상태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기사에서 언급하기로는 '미국 공군사관학교'에서 '공공재 게임(public goods game)'으로 내부고발 메커니즘을 탐구한 결과, 내부고발의 이유는 상당히 다양한데,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였는 '도덕적 양심'이라는 것은 제일 낮은 동기에 속한 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중간에 들어간 사이클-자전거 선수들의 약물 도핑으로 인한 부정행위와, 이에 대한 내부고발은 뜬금이 없는 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스켑틱은 가사를 전개하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내부고발을 하지 않는 이유를 충성심 때문이라고 하지만 핑계이고, 사실은 보복 때문일 확율이 크다]

그러면서 기사는 이런 내부고발이 잘 작동하지 않을 조직으로 왜 미공군사관학교를 지정했는지는 몰라도, 미국 사관학교에서 부정행위를 '용인'하는 것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사는 이 부정행위인 '위반이 증가'할 수록, 이 위반을 눈감아 주는 '관용이 증가'했고, 동시에 부정행위를 '신고'하는 것은 줄어든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기사의 내용에 따르면, 미국 사관학교처럼 엄격한 명예 규칙을 지닌 끈끈한 공공조직에서 조차 부정행위를 용인하는 경우가 전체의 65%로 높다면, 규율이 느슨한 민간 사회에서는 이런 '부정행위' 용인이 얼마나 심각할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조차 내부고발 사건에 대해서 오직 1.8%만이 검토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 받았고, 소송의 70%는 곧바로 각하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기사는 그나마 '희망'이 있게 하려고 내부고발에 대한 진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끝맺으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한 '조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다른'조직간에 다투는 것 뿐, 내부고발자만 죽어나가는 구조-나아가서는 이 '호모 사피엔스'라는 동물 자체에 대해서는 '답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